노란봉투법 이란 무엇일까? 개정안 주요 내용과 폐지·재발의 경과 총정리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원청 교섭 의무화와 손배 가압류 제한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법안 폐지 후 재발의 경과까지 노란봉투법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대중적인 지원 캠페인이 확산되었습니다.과거 월급봉투로 쓰이던 노란 봉투에 착안하여,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2.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