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선거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놓고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방산 등 여러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나리오
★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의 성장 기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 및 제조 보조금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중국 외 국가에는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모든 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철강 및 화학 분야는 해리스의 친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
★ 반도체 산업의 혜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갖출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여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반도체법(칩스법) 입안 시기가 트럼프 정부 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내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방산 산업의 기회
한국의 방산 산업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큰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리스는 NATO 중심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노후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수주와 NATO와의 방산 협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산업 전반의 변화: 탈중국화와 새로운 전략 필요
산업연구원은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한국 산업에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탈중국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국제 분업 구조에 맞춘 산업 및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가 종료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과 대체 불가능한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반도체 산업의 호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국 산업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